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법과 건강권 관련법 국회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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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안(대안)
- 보조기기의 보급과 전달체계에 중요한 역활을 하게 됩니다.
2.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안(대안)
- 건강검진, 의료기관 접근성, 재활병원(사회복귀)와 관련되어 중요한 역활을 하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이를 정부에서 다듬고 시행령, 시행규칙 등 만들어서 공표하면 시행 됩니다. (2018년 예정)
또한 민간자격증으로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재활상담사와 보조공학사가 빠르면 3년 후부터 국가자격증으로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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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장애인재활상담사와 보조공학사의 국가자격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과 '장애인·노인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과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될 예정이다.
장애인재활상담사는 장애인의 재활을 도와주는 전문인력이다. 또 보조공학사는 장애인·노인의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을 제거할 수 있는 각종 보조공학기기들을 개발·개조·평가·선택·설치·유지·보수해주는 사람이다.
장애인재활상담사는 대학 등에서 재활학, 인간재활학, 재활복지학, 직업재활학 등을 전공한 사람에게 응시자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보조공학사는 대학 등에서 재활공학이나 보조공학을 전공한 사람이 모집대상이 된다.
민간자격증 보유자가 1200명에 이르는 보조공학사는 관련 단체와 협의를 거쳐 자격 요건 등 구체적 시행방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빠르면 3년 후부터 시행된다.
- 보조기기의 보급과 전달체계에 중요한 역활을 하게 됩니다.
2.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안(대안)
- 건강검진, 의료기관 접근성, 재활병원(사회복귀)와 관련되어 중요한 역활을 하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이를 정부에서 다듬고 시행령, 시행규칙 등 만들어서 공표하면 시행 됩니다. (2018년 예정)
또한 민간자격증으로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재활상담사와 보조공학사가 빠르면 3년 후부터 국가자격증으로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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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장애인재활상담사와 보조공학사의 국가자격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과 '장애인·노인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과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될 예정이다.
장애인재활상담사는 장애인의 재활을 도와주는 전문인력이다. 또 보조공학사는 장애인·노인의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을 제거할 수 있는 각종 보조공학기기들을 개발·개조·평가·선택·설치·유지·보수해주는 사람이다.
장애인재활상담사는 대학 등에서 재활학, 인간재활학, 재활복지학, 직업재활학 등을 전공한 사람에게 응시자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보조공학사는 대학 등에서 재활공학이나 보조공학을 전공한 사람이 모집대상이 된다.
민간자격증 보유자가 1200명에 이르는 보조공학사는 관련 단체와 협의를 거쳐 자격 요건 등 구체적 시행방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빠르면 3년 후부터 시행된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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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등을위한보조기기지원및활용촉진에관한법률안_대안_.pdf (115.9K)
6회 다운로드 | DATE : 2016-01-04 10:44:21 -
장애인건강권및의료접근성보장에관한법률안.pdf (115.9K)
3회 다운로드 | DATE : 2016-01-04 10:4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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