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는 관련 법령 및 고시 개정 등 절차를 진행하여 내년 7월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애인보장구 급여 확대 및 급여기준액 제도개선>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보다 경감하기 위한 보장구의 급여 확대 추진한다.
수동휠체어 단일 항목의 건강보험 급여 혜택에서, 다양한 이동용 휠체어에 대한 적용으로 확대된다.
현재 수동휠체어 급여 기준액은 48만원으로, 개인별 장애 특성으로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수동휠체어의 단일 항목으로 급여를 적용하고 장애 유형을 특정하여 욕창예방방석과 이동식 전동리프트를 제한적으로 급여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기능별 유형 분류 및 급여기준액 개선 등을 통해 장애 상태를 고려하여 일반형휠체어, 활동형춸체어 등 다양한 맞춤형 보장구를 급여화한다. 일반형 휠체어, 활동형 휠체어, 틸딩형/리클라이닝형 휠체어 등 총 3개 유형으로 개편하는 것.
* (현재) 수동휠체어(48만원) → (변경) 일반형휠체어(48만원), 활동형휠체어(100만원), 틸딩형/리클라이닝형 휠체어(80만원)
휠체어를 사용하면서 욕창발생 가능성이 있는 뇌병변장애인과 루게릭병 등 신경 및 근육질환으로 이동이 불가한 지체장애인 모두를 대상으로 욕창예방방석과 이동식전동리프트에 대하여 급여를 확대하게 된다.
먼저 일반형 휠체어는 의지, 보조기 등 다른 보장구를 사용해서도 실외보행이 곤란한 장애인이 사용하며, 기준액 48만액이다.
또 양팔 및 자세균형 제어 기능이 양호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휠체어를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 경우 활동형 휠체어를 제공하며, 기준액은 100만원이다.
스스로 앉기가 어렵고 독립적으로 앉은 자세를 유지하지 못해 압박과 자세관리가 필요한 경우 ‘틸딩형/리클라이닝형 휠체어’를 제공하며, 기준액은 80만원이다. 내구연한은 기존과 동일하게 5년으로 변함 없다.
또한 욕창예방방석과 이동식 전동리프트 급여 대상도 확대한다.
먼저 현재 지체장애인에게만 제공하는 욕창예방방석을 뇌병변장애인까지 확대한다. 기준액은 25만원으로 같다.
척수 또는 뇌병변장애인에게만 제공하는 이동식전동리프트도 지체장애 또는 뇌병변장애인으로 확대해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계획이다. 기준액은 250만원이다.
* (현재) 욕창예방방석 (지체장애), 이동식전동리프트 (척수, 뇌병변장애) → (변경) 욕창예방방석, 이동식전동리프트 (지체장애 또는 뇌병변장애)
Home > 자료실 > 공적급여 
작성일 : 18-01-09 10:48
서비스 이용안내
조회 : 3,321
